2022년 합계 출산율 0.78명, 신생아 수 24.9만 명으로 역대 최저 혼인 건수도 19.2만건으로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저출산 대책인 신생아 특례 대출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출정책
1.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출산 가구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저금리 주택구입자금대출로 2024년 출시 예정입니다.
소득요건은 2배 수준으로 상향하여 1.3억 원 이하 가구도 지원하며 저금리와 함께 대출한도 5억 원입니다.
2.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해당되는지 알기 위해서 아래 5가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① 무주택자
②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③ 부부 합산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④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참고해야 하는 사항
- 2024년 1월 출시 예정입니다. 연초 신청 시 2023년 소득 미확정 기간이라 2022년 소득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2022년 출산 가구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출산 가구부터 가능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기에 1 주택자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1 주택자가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의 대환대출은 가능하다고 하니 자격이 된다면 대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금리
연 1.6% ~ 연 3.3% 저금리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금리는 차등적용됩니다.
- 구입자금 대출은 8500만 원 이하 1.6% ~ 2.7%, 8500만원 초과 1억 3000만 원 이하 2.7~3.3% 가능하집니다.
- 전세자금대출의 경우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소득 조건도 조금 더 까다로워집니다. 7,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1 ~ 2.3%가 적용, 7,500만원 ~ 1.3억 원 사이일 경우에는 2.3 ~ 3.0%가 적용되며 금리 적용 기간은 4년입니다.
참고해야 하는 사항
특례금리는 5년간 적용됩니다. 추가 출산을 하게 되면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례금리 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15년까지 연장가능하다고 합니다.
1자녀 후 추가 출산 계획이 없을 경우 5년만 적용되고 일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후 발표를 지켜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출 이자 계산하는 방법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3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출기간은 10년으로 계산할 경우 이자는 3.3% 이자로 293만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위 링크를 통해 이자를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4. 한도
최대한도 5억 원입니다. 디딤돌, 보금자리론과 같이 DSR 미적용, LTV와 DTI로 한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대상주택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대상주택 가격이 10억 원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9억 원 이하 주택을 찾으셔야 됩니다.
6.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또는 앱, 은행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공급정책
1.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개요 |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
|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2년내 임신, 출산 증명이 되는 경우 ※ 중요한 점은 결혼 유무와 상관 없이 출산 여부만 기준 |
| 자산 | 도시근로자 월평소득 150% , 3.79억 이하 |
| 공급 물량 | 연 3만호 수준 |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 개요 | 민간 분양의 생애최초. 신호부부 특별 공급 시 출산 가구 우선권 |
|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2년내 임신, 출산 증명이 되는 경우 |
| 자산 | 도시근로자 월평소득 160% 이하 ,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
| 공급 물량 | 연간 1만호 정도 공급 예정 |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개요 | 매매가 아닌 공공 임대에도 자녀 출산시 우선권 제공 |
|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2년내 임신, 출산 증명이 되는 경우 |
| 자산 | 공공임대 우선 공급 기준 적용 |
| 공급 물량 | 연간 3만호 정도 공급 예정 |